[펌]sde제 3화 '부동산을 포기해라.'

댓글에 혹시나, 답을 올리신 분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서 좀 더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화 창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레디트 라인(빌린딸라)

2. 경상수지중 무역수지와 서비스 수지(장사해서 번 딸라)

문제는 경상수지 부분인데, 9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도 무역수지가 완전 흑자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렸어도, 완전 흑자가 아니다.) 

10월 부터 12월 사이로 보았을 때 사실, 한국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무역수지가 한 달에만 약 80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나야 합니다. (말레이지아의 약 50% 정도의 Robustness:튼튼함 강건함. 를 가정할 경우)

(앞으로 남은 3달간 한달에 80억 딸라가 더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무역 수지 부분에서 약 240억 달러 흑자, 서비스 수지 무시하면 240억 달러 정도의 흑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솔직히 비관적인 상황에 대하여 거의 새발의 피라는 점입니다. 단지, 한국의 산업능력 자체는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의 증명이 될 뿐입니다.

 (당장 급한것만 240억딸라, 그걸로 충분하단 소린 아냐.)

 

현재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하루에 평균 약 25억 달러 수준의 외화가 필요합니다.

외화표시 채권 상환 + 무역금융 + 외국인들의 자본철수 등등 해서 말이지요...

따라서 240억 달러 수준의 무역 흑자도 실은 약 10일 정도의 양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흘짜리 밖에 안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실제적으로 가용가능한 외환보유고는 발표하는 외환 보유고의 약 절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때 하도 과도한 외환보유고라는 욕을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 채권들, 물론,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현금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가용 외환보유고는 발표액의 절반이다. 다른 나라 채권사놓은건, 사실상 모든 나라가 딸라가 없는 지금 딸라로 바꿔줘 했다간 왕따 당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25억 달러 수준이면 한 달에 7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앞으로 최소 22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아마 순수하게 민간 보유 유동성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2250억 딸라가 필요한대, 이건 기업이나 가계들이 가진거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관건은 결국 외화표시 채권 상환의 롤 오버율을 높이고, 외국에서 외화표시 금융 투자금이 더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채권 상환 롤 오버율이야, 사실,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외화표시 투자금이 들어오는 방법외에는 현 상황을 제대로 극복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딸라로 갚아야할 채권을 연기하고, 외국에서 딸라를 더 땡겨와야 한다는 소리.딴 방법이 없다.) 

현재, 한국의 크레디트 라인은 꽉 막힌 상황 입니다.

(한국한태 아무도 딸라 안빌려줌) 

미국의 경우 이미 금융위기 상황이니 자기들도 힘든 상황이므로 투자 여력이 없으며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남은 것은 중국과 일본인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 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안빌려줌)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의 은행등과 외국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외화가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낮은 편이라서 따먹고싶은 이익이 없다.) 

한국이 현 상황에서 외화를 들여올 방법은 홍콩 혹은 싱가폴을 통해 중국계 자금을 들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들과의 거래를 중단 시켰다는 설, 특히 한국계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을 지시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한국한태 돈빌려 주지말라고 지시했단다.)

한국 은행들에 유동성 위기가 임박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식 조차도 비 상식적이라는  판단을 국제 금융계가 이미 내렸다는 의미 입니다. (그것이 요즘 계속 되는 외국 언론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분석 기사입니다.)

(한국은행들은 망하기 직전이며, 그걸 해결하기위해 내놓는 방법들이 영~ 못미덥다는게 그 이유) 

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 브릿지론을 통한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프리미엄이 얹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 투자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뭐 그래도 이자를 이빠이 땡겨준다고 약속을 하면 가능하지만, 기준금리가 낮으니. 힘들다.) 

현재 한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리보금리에 얼마 더 얹어서 달러를 조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6.97%의 금리를 주는 홍콩이나 싱가폴의 중국계 은행에서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이자 더 주는 나라도 쌔고쌨다.)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57% 입니다. 결국 러프하게 말해서 6.97 + 2.57 = 9.54% 는 되어야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면 투자할 만한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채에 대한 '배째'보증 수수료가 2.75% 다. 하지만 9.54%는 되어야 매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5%. 중국 금리보다도 무려 1.67%나 낮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외환을 끌고 올려야 올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매력이 없다.)

두번쨰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외환 부분 보다 한국의 은행권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약 200조원의 민간 유동성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은행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민간에 필요한 돈이 약 200조원) 

현재 CD 및 은행채 발행잔고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해서만 최소 250조원 이상입니다.

최근 은행예금이 7%가 되자 10조원 정도의 은행예금이 더 들어 왔다고 언론에서는 그러지만, 실은 특히 건설업과 음식료업 부분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며 이 쪽에서 수십조원의 기업예금을 인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 원가성 수신 비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 음식업이 돈이 없어서 수십조의 예금을 빼쓰고 있다.)

방법은 고금리로 빠른 시간내에 은행예금 부분으로 민간 유동성을 집중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예대율은 급속히 떨어지며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주택 건설사들 한 10개가 연쇄 부도를 일으키더라도 한국의 금융권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금리를 높여서 은행에 예금을 몰리게 해야한다. 그럼 건설사 10개가 망해도 한국은 안망한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압박을 통해 기존 주택 담보 대출자들의 대출을 계속 회수하도록 하여 은행의 예대율을 떨어 뜨리고 다가오는 실물 위기, 즉, 건설사 부도로 인한 쇼크를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회수 효과도 올릴 수 있다.-부동산담보로 투기한 놈들 죽여야 한다는 소리구만. 역자주)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반 시장적이면서 대증요법으로만 급급한다는 점, 너무나 땜방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문제는 말이다. 은행을 살리고 부동산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계열빼고 나머지가 살 수 있다. 솔찍히 그동안 많이 해 먹었잖아? 부동산.)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은 예대율 문제 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많이 나간 대출 문제 입니다.

이 대출을 급속도로 줄이고 수신을 급속하게 채워 넣으면 문제점은 해결 됩니다.

 (대출이 가진 돈 보다 많아. 그래서 다 내돈 내놔 하면, 만세 불러야되. 그러니까 해결책은

내돈 다내놔 해도 줄 수 있게 현금을 채우면 되잖아?)

그리고 고금리라 해서, 과거 1997년 처럼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현재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다음이 음식료업 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전자/자동차/제철/중공업/기계/화학등 일반 산업 부분의 경우는 정부의 발표대로 건전성이 유지 되고 있으며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현금 흐름이 양호한 편 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전부 망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 하고 음식업 말고는 다 빵빵한 흑자 기업들이야.)

과거 1997년의 경우는 한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현금 흐름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정책에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고 속절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8년은 다릅니다.

최대 12%에서의 금리에도 한국의 주력 산업은 버틸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정도 금리라면 회사의 내부 유보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옮겨 은행의 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2%로 고금리를 만들어도 버틸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오히려 현찰보단 예금을 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있다.)

구체적으로 고금리 프로세스는 상황을 보아가되 현재의 모든 감세정책을 모두 중단함을 선언하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함을 선언해야 합니다.(감세 때려치우고, 긴축으로 가라.)

 

두번째 유류세를 올려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부로 긴축이 다가옴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는 수요를 위축 시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현재로서는 경상수지 개선은 수출 보다는 수요 위축을 통해야 합니다.

(유류세를 올려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라. 그럼 기름을 덜 쓸 것이고, 석유를 덜 수입해도 될 것이고, 그럼 딸라를 아낀다.)

세번째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후 실제로 금리를 1% 정도 올리고 다시 1%를 추가로 올려 일단 7% 수준으로 가급적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금리 오름세 심리를 조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라.)

 

네번째 이로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도산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 내년에 건설사들이 최종 부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때문에 망하는 건설사는 채권 만기 연장으로 최대한 뒤로 미뤄서 망하게 한다.)

다섯번째 금리 인상과 더불어 고금리 국채 발행을 서두르고 홍콩/싱가폴등의 은행들과 중국계 은행과 연계된 브릿지론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브릿지론은 최소 7% 이상의 국채발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스왑시장을 통해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상된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로 외국인이 매력적으로 느낄 채권을 만들라. 딸라를 땡겨온다.)

여섯번째 브릿지론 유입 상태를 보아가며 금리를 9~12% 선으로 올려 외화와 은행 예대율을 떨어 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최종목표는 금리의 인상에 의한 은행의 현찰확보.)

고금리 상태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 때 부터 본격적인 재정정책을 취해나가야 합니다. 감세정책은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한국의 환율은1300원선, 노무현 시절 보다 약 30% 이상 절하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도 하는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규모의 수준도 30% 축소 시켜야 현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대폭락, 건설사 연쇄 부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 합니다.

부동산 가격 대폭락+건설사부도를 주고, 다른 부분의 생존을 받는

그런 게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