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나선 제 8화 '병주고약주고'

제가 가끔 가는 블로그중에 Mish, Calculated risk, Setser's follow the money, london banker등이 있습니다. 오늘 london banker의 블로그에 실린 'We had to burn the village to save it'을 소개드립니다.
(자주가는 블로그에 오른글을 소개한다.)
이 블로그의 주인은 이전에 중앙은행에서 일했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securities market regulator(안전 시장 규제자)로 일한 적이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정부의 행동에 구역질난다며 미국에 남아있는 은행구좌를 닫고 gold bug(황금벌래)들을 싫어했던 입장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부시대통령의 'We had to nationalise the banks to preserve the free market' -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 은행을 국유화해야만 했다 (은유 표현 - 부시대통령이 이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님) - 라는 모순된 이야기를 비꼬며 'We had to burn the village to save it'(병을 고치기 위하여, 병을 준다.)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들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이번 경제문제의 불을 질른 방화범들입니다. 이들에게 정부는 라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모르고 이들 불타는 마을에 휘발류를 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들을 통해 오히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사들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을 하는 자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incentive를 죽여 버렸습니다.

(죽을자를 살리려고 , 건강한자 죽인다네)

저축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이자율을 통해 벌하였고 그들의 자산 가치 또한 디플레이션을 통해 벌하였습니다. 전쟁과 구제금융, 보조금들을 통해서 미연방정부가 지어야 하는 새로운 빚은 올해만 1 trillion dollar를 넘었고 내년은 2 trillion dollar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하는 착한백성 이자낮춰 죽인다네.

자산가치 낮아지고, 세금낼돈 쌓여가네)

이런 기하급수적인 부채증가는 지속될수 없고 결국 이자율이 증가하거나 자산을 팔아야만 합니다.

현재는 끝의 시작입니다. (beginning of the end).

(갈대까지 가버렸내, 막장의 시작이네)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달러가치 하락과 고통을 수출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2000년부터 인플레이션 수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파는 데신 이들의 인플레이션을 고스란히 수입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정권들의 연속이지요).

(물건팔고 달라받아, 인플레를 수입하내)

 은행의 국유화는 단지 부와 권력의 재분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더 부패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베트남 전쟁 실패 이후의 인정 처럼.

(관치금융 시작하면, 부정부패 심하리라.

언젠가는 자기잘못 인정한들 무엇하리)
We had to burn the village to save it.
(병을고쳐 살리려고, 멀쩡한놈 병주누나.)
그저 요약만 하였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현재 진행 상황을 더 잘 알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