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soar 제2 화 '미국의 독감에 사색이 된 한국'

벤 버넹키(Ben S. Bernanke :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장, 프리스턴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호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들이 하나씩 부각되면서 좋지 않은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버넹키는 미국의 긴 경기침체를 아직도 확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회복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미국 한국은행 총재 버냉키가 말씀하시었다." 미국경제 안즉 멀었다." 라고."택도 없다." 라고.) 

미국사회의 판박이인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도 부실 요소는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는 이미 장기화가 된 상태이고, 대선 때 뻔질나게 공약했던 경제회복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정답에 근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불황을 겪으면 자연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반 하락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가 됐다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인 것입니다. 투자의 명목으로 들어오는 투기자본들이 급속히 자본을 빼버렸을 때 벌어지는 엄청난 패닉을 겪어야 하고, 대미 무역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미국이 기침하면 독감으로 앓아눕는 한국은 괜찮을까? 그동안 들어왔던 소로스 같은 놈들 다 빠져나가면 또 무슨 일이? 에프티에이 아직 안됬기 망정이지 됬더라면 조땔뻔해따.) 좀 더 두고 봐야하겠지만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할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장벽은 높이고 타국가들의 장벽은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오바마는 그러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 될 경우 한미FTA에 대해서 재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유보될 수 있습니다. 매케인의 경우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시행정부의 뒤치닥거리 정도로 신지유주의적인 세계화를 연장할 것입니다. 누가 됐건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케인은 부시 똘마니, 별다를 것 것없고, 오바마는 자기네는 보호무역하면서 다른 나라엔 자유무역하라고 밀어 부칠 것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하지만 오바마가 되면 에프티에이 재협상확실하니, 시간좀 벌수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경제불안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는 모습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기본에 역행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본 조차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쥐고 흔드는 상황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 에프티에이 비준이라니, 정말 정신이 있는건가? 바보는 아닐탠대, 그럼 일부러 망해먹으려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