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여름의문 제 1화 '시장주의'

두 개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 채 경쟁을 하고 있다.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를 놓고 정부는 안절부절 못하는 형국이다. 놓고 도망가자니 무능한 정부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끌어안고 가자니 다 함께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지금의 건설과 집값의 상황이다. 정부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손을 놓아라.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건설폭탄 먼저일까 집값폭탄 먼저일까

그냥두고 토끼자니 무능정부 평가받고

끌어안고 가자하나 다같이 죽는구나)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오늘 발표한다고 한다. 투기 지역을 해제하고 건설사 땅을 매입(6조 3천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무래도 정부의 개입은 악수가 될 것 같다. 건설경기 부양으로 지금의 얼어붙은 경제를 살릴 수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설은 그 동안 어떤 경영을 해 왔는가. 한 번 따져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부양책을 발표하나 거품만 키우는꼴

얼어붙은 건설경기 요동도 안하리라

그것보다 급한일은 회계장부 검사하라)

 

무조건 끌어안고 간다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쓸모없이 거품만 더 만드는 향국이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골마 터질 상처를 안고 있으면 나중에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말하지만 이미 건설 쪽에 도덕적 해이를 말하기에 그 선은 오래 전에 넘어섰다.

 (고름이 꽉찼다면 짜는것이 순리거늘

정부는 어이하여 물파스만 바르는가)

 

고품격 아파트를 만든다고 결국 한 것이 신문과 방송에 광고하는 것과 분양가 올리는 것 말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결과로 분양이 안 된다고 죽겠다는 모습은 배를 째라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싸서 분양 안 받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그럼 시장에 싸게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분양가가 몇 천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소비자들은 당연히 집을 장만하는데 망설여지는 것이다. 거기다 덤으로 경기는 더 얼어붙어 있다. 소비자들이 움직임을 보인다는 자체가 모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품격 아파트라 기대하고 봤더니만

포장만 번드르르 가격만 올랐더라

경기도 안좋은대 그런집을 누가사리)

정부가 국민 혈세로 건설사 땅을 사준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의 뭐라고 생각할까. 민영화니 뭐니 떠들더니 이제 와서 건설 경기 살리겠다고 뭐하는 짓인가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욱 그들이 그 땅을 업무용으로 샀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 수 십 년 묵혀두었다가 아니면 쌀 때 샀다가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 죽든 살든 정부와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처럼 보일뿐이다.

 (국민혈세 눈멀었나 투기꾼들 배불리게

업무용도 아닌 토지 이제와서 내놓내)

집값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장은 이미 거품에 거품이 낀 집에 손을 댈 바보는 지금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는 미친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나섰지만 이제 미친 집값이 떨어진다고 정부가 나선 형국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상반기에 지금 보다 10퍼센트는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 집값의 적정 수준에 대해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전정권이 내리려고 발버둥친 집값인대

이정권은 미친집값 유지하려 하는구나)

 

정부가 아무리 개입을 해도 집값은 하락조정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장에선 건설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건설과 집값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두 개가 좋을 때는 풍년가를 부를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지금이 딱 그 모습 직전이다.

 (집값하락 대세이니 정부개입 소용없내

건설과 짒갑이란 일심동체 아니던가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같이가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설이나 집값을 지키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니다. 또 쏟는 다고 해결 될 일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시장이 올 초부터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손을 대면 될수록 나중에 건설과 집값은 더 큰 부담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어디 둑 터질 때 없나 부터 챙겨라. 건설과 집값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장에 던져주어라. 하이에나가 달려들던 사자가 달려들던 맞서 싸우게 하라. 더 이상 정부는 애초롭게 바라보자 말라.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할일 내가 알려 주랴마는

죽을환자 포기하고 살릴환자 선택하라

죽을 환자 살리려다 살사람도 죽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