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12.11)1990년대 말 일본 중앙은행은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제로금리' 정책을 폈다. 0% 금리라면? 돈을 공짜로 빌려준다는 얘기다.
이자 없이 거저 대출해줄테니, 제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라는 무제한적인 통화팽창 정책이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돈을 빌려 쓰지 않았다. 이자가 거의 없는데도 오히려 저축을 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돈은 소비로 가지 않은 채 금융기관으로 환류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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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이어서 앞으로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며칠 연속으로 금융 이야기를 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파격적인 1%포인트 인하를 발표한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이 무력해지니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선까지는 금리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나.""기준금리 3% 수준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정도는 아니다."
아직은 우리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면 위기에 대응할 정책적 수단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고민이다... 뭐 이런 의미겠지요.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인하해도,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그래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990년대 말 일본경제입니다. 당시 일본 중앙은행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로금리'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아도 좋으니 돈을 가져다 소비도 하고 설비투자도 하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경제는 바로 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돈이 실물분야로 가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나서고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으니 경기는 더 침체에 빠졌지요.
일본이 이처럼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직장의 전통이 붕괴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도가 이어지자, 국민들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한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디플레이션 상황이 온다면 이자 제로인 저축도 결과적으로는 이자를 받는 셈이 된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지요.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세계경제가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이한 한국경제. 우리 경제가 반드시 피해가야할 '유동성 함정'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